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2	제출년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 기록물의 이관을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나. 개정권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관련 재검토 요청 회신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1217(2021. 6. 4.)]

다. 기    타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2) 입법예고(2021. 9. 30. ~ 10. 14.) 결과: 의견없음

3) 교육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2]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제외 통보 확인서 [붙임 3]

6) 관계 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록물 이관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미미
연락처	032-420-650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총무과	회신일	2021. 9.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20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김윤석	전화번호	032-440-8477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9월 0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9월 09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9월 10일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⑤ (생략)